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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

저자	:	다케하라 아키코 저 / 황명섭 역



면수	:	256



발행일	:	2017-05-10



정가	:	\ 17,000



ISBN	:	9791187510031



도서코드	:	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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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정보

독자서평

예제소스

정오표

‘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다!

거대한 이권이 얽힌 기업 집단이 원전을 포위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원자력 발전은 멈추지 않고, 에너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환경부 장관을 2명이나 해임했다. 모나리자를 필두로 루브르가 소장한 미술품 대여를 미끼로 원자로와 우라늄,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대아시아, 대아프리카를 상대로 원전 건설과 핵연료 수출이 프랑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자극받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원전의 문제점을 인식한 2007년부터 프랑스 원전 업계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을 지향하며 도전한다. 세계 최대의 원전기업 ‘아레바’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양립 정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파헤친다.

원전대국 프랑스가 독일에게 배운 ‘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는 현지 취재기!

자국 내 총 발전량의 75%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세계 제일의 원전 대국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프랑스의 근간 산업으로, 원전 건설과 핵연료 수출이 프랑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드골 대통령의 탈미(脫美) 정책 이후 원전의 상품화에 성공한 프랑스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모나리자를 필두로 한 루브르의 보물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에 프랑스의 문화재를 대여하고 그 답례로 원전을 수주하는 문화 세일즈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이 영향은 대단해서 일본, 미국에 모나리자를 대여하고, 한국, 중국 등의 국가에는 루브르의 보물 전시에 대한 보답으로 우라늄 농축 및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 모나리자의 신화가 깨어졌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발주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한 것이다.(참고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꺽은 것은 덤핑 공세와 더불어 설계 수명 30년인 원전을 ‘60년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 무덤을 판 꼴이다.)

탈원전은 EU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다. 또한 국경을 맞대고 뭉쳐 있는 유럽의 지리적 특성상 탈원전 정책은 서로 인접한 국가가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프랑스도 건국이념인 에너지 독립에서 유럽공동체 이념을 존중, 202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75%에서 50%로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25%로 늘리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책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비효율적인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한중일 및 미국 등의 기업과 다각적으로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과 ‘원전 르네상스’를 염원하는 아시아-
이제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심하게 사용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 이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현재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인간과 자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무신경하다. 유럽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은 0.8%로 OECD 3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빛과 바람, 파도 등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투자 대비 가치가 높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곧 아시아에서도 선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십 년 내에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핵페기물 처리 역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사양 산업인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에 순응하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 지상주의에 빠진 아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모범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거스르는 원전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적 국가들의 면모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