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허출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절차 및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출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전자출원이 도입되면서 그 복잡한 절차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본 서에서는 특허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시간적․경제적 이유 등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차후로 미루는 대다수 사람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려는 회사원 혹은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 교직원 대학강사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상표를 원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하여 전자출원에서 등록까지 전반적인 과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대학에서의 특허출원 특강 및 강의가 개설되었지만 이해하기 쉬운 특허 전자출원과 관련된 전문교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에게 좋은 활용서로써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 홍보대사로써 조금이나마 특허출원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특허출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특허출원 및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타인과의 경쟁에 지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실력배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중 하나가 바로 특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출원인 등록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 보정 등록까지 전반적인 절차 및 전자문서 작성법 위주의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사례와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허를 출원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장점 중에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안자나 발명자가 직접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특허출원 비용의 70%까지 감면이 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현대인을 위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서는 1주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후 특허출원 및 보정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특허법이 궁금해진다. 따라서 본 서 후단에는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관련된 특허법을 설명하였으며 처음부터 이해도 안 되는 특허법을 읽지 않아도 된다. 단지 독자들은 특허법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허출원 혹은 등록이 필요한 사람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용어나 법률적 사항은 찾아 보길 바란다. 특허출원 외에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상표출원 절차도 설명하였다. 상표출원은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비해서 그 출원서 작성이 매우 간단하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대상은 꼭 전문적인 학술 및 기술을 포함하는 것만은 아니다. 콜라병이나 샤프 청바지 등과 같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 살아있는 특허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특허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우리주위에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실생활에 유익한 아이디어가 많다.
가령 휴대폰을 이용한 심리테스트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나 참새를 퇴치할 수 있는 장치 모기퇴치 장치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적조제거 장치 자동차 관련된 장치 가정용 전자제품 관련 장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시냇물이 모이면 큰 바다가 되듯이 그들이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서에서 다루는 특허(실용신안)사례는 농작물과 전주에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는 까치와 같은 조류퇴치를 위한 장치를 위주로 전자문서작성기 서식작성기 보정서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부록에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등록된 전자문서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자료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정도가 아니며 이것에 비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부록 cd에는 특허출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본 서의 전자문서 사례가 담긴 전자문서 작성파일 3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파일종류로는 전자문서작성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파일(Hlz 파일) 보정서 작성을 위한 최종본 파일(Fin 파일)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파일(Zip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록 cd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려면 cd의 파일을 설치된 특허프로그램 관련폴더 내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예를 들어 Hlz 파일은 컴퓨터의 Hlz 폴더 내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3.2.3절 전자서류 저장폴더 부분을 참고바람) 그리고 특허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버전업된 특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컴퓨터와 특허청 출원인 등록을 위한 1주일의 시간과 도장 1개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본 서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원하는 부분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세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서는 특허를 처음 접하는 사람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를 출원․등록하려는 사람 학생 직장인을 위한 것으로써 특허출원 및 등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종한 저
PartⅠ 특허 출원을 위한 전자서류
1장章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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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특허청에 출원인 등록하기
2장 출원 준비하기
1. 출원인 코드신청
2. 전자문서 이용신고
3. 전자키 발생
4. 전자서류작성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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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특허검색 및 공보열람해보기
5. 특허프로그램 둘러보기
6. 선행 특허검색 및 SGML 공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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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네째날-특허출원을 위한 전자문서작성 따라하기
3장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전자서류작성
1. 전자문서작성기
1.1 요약서
1.2 명세서
1.3 전자문서작성기의 SGML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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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날-특허출원을 위한 출원서 작성 따라하기
2. 서식작성기(출원서작성)
2.1 서식작성기 도구모음
2.2 제출파일 제작 절차
2.3 특허넷 저장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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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Ⅱ 특허출원
여섯째날-특허출원하기수수료납부
4장 특허출원하기
1. 특허출원과정
2. 수수료납부
2.1 온라인 납부
2.2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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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날-특허 출원통지서 수신 및 열람
3. 특허 출원통지서 수신
4. 통지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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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보정서 작성하기
5장 보정서 작성
1. 보정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법
2. 보정서 확인
3. 보정을 위한 서식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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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상표출원
6장 상표출원
1. 상표출원을 위한 서식작성
2. 상표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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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Ⅴ 특허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특허법
7장 산업재산권
1. 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5. 산업재산권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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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특허제도의 의의
1. 특허법상 발명
2. 발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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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특허출원 및 요건
1. 특허요건
2. 특허출원
3. 출원보정
4. 요지변경
5. 보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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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심사
1. 출원공개제도
2. 우선심사제도
3. 출원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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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특허권의 효력
1. 특허출원의 효과(특허권자의 보호)
2. PCT 국제출원
3. 마드리드 국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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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Ⅵ알아두면 유용한 특허법 정리
12장 특허출원에서 등록을 위한 필요한 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 특허 대리인
3. 불수리처분
4. 특허권의 등록
5. 실용신안권의 등록
6.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7. 특허이의신청
8. 회사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9. 출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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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Ⅶ 특허 전자문서작성 사례
13장 특허 등록 및 출원중인 전자문서 작성 사례
***특허출원 사례 1
***특허출원 사례 2
***실용신안출원 사례 3
부록
***특허용어정리
***특허수수료 납부서
***실용신안등록증
***특허이야기 모음집
